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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20년 세월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3-19
  • 조회수 2147

과거에는 법원이 개명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개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대법원이 1995'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개명허가 신청사건 처리지침'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은 후 개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면서 개명 신청이 크게 늘었고 법원 심사도 완화돼 허가율은 점차 높아졌다.
특히 대법원은 200511월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아 개명이 '대중화'되는 물꼬를 텄다.

대법원은 최근 펴낸 소식지 '법원사람들' 봄호(20143월호)를 통해 지난 20년 간 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대표적 유형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1.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2. 글자를 잘못 적은 경우 - 넓을 홍()을 큰물 홍()으로, 형통할 형()을 누릴 향()으로, 가죽 혁()을 풀 초()로 잘못 쓰거나 한글 이름 방그레를 방그래로 쓴 사례가 있었다.

3.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 ()경을 우()경으로, 강신영을 강신성일로 고친 경우.

4.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5. 친족 중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6.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 지하아민, 김희희, 윤돌악 등을 바꾼 예.

7.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 - 서동개,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지기미, 김쟌카크, 소총각, 조지나, 이아들나, 경운기, 구태놈, 양팔련, 하쌍연, 홍한심, 강호구, 송아지 등을 바꾼 예.

8.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9. 성명철학 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10. 한자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각각 바꾸는 경우

11.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고친 경우 - 한소피아아름, 김토마스, 윤마사꼬, 최요시에 등을 평범한 이름으로 바꾼 예.

12. 귀화 외국인의 한국식 개명의 경우 - 축구선수 샤리체프는 '신의손', 데니스는 '이성남',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하일', 러시아 출신의 학자·교수인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는 '박노자'로 바꾼 예.


등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름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사정(법적이거나 기타)이 없는 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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